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진행절차 장단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비교

카드할부나 대출이 많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월급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생겨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절차를 알아보다보니 어려워서 선뜻 진행을 못하십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탕감율 및 진행기간, 변제금 등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했지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를 제외한 남은금액을 일정 기간(3년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소득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을 포함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자영업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④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⑥ 재산증명서류

⑦ 진술서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⑨ 변제계획안

⑩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①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 기각사유	기각
② 개인회생위원 선임
③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④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⑤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⑥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⑦ 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파산) 등재)	→ 불인가	폐지
⑧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⑨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제도 장단점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3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채무 원금, 이자의 최대 90% 이상 감면됩니다. 둘째로,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사의 추심활동이 중지됩니다. 셋째로, 통장, 계좌, 부동산 등 압류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변제기간이 평균 3년이라 신용회복보다 기간이 짧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신용을 전제로한 모든 거래(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가 금지됩니다. 둘째, 개인회생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3년 안에 무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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